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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재정위기 예산안' 시험대 올랐다

2019-11-17기사 편집 2019-11-17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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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등 줄줄이 보류, 상임위별 '1차 조율'에 주목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세종시 새해 살림살이를 놓고 '재정위기론'이 확산된 가운데 이를 다뤄야 할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종시가 부족한 살림살이를 감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속도를 늦춘데다 세종문화단체 등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신청사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보류된다. 또한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정사업 등 국비매칭사업들도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

18일부터 상임위별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시의회의 고민도 깊다.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 계수조정과 의결시한인 12월 11일까지 보름여 남짓한 시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실·국별 예산에 대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세종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 1500억 원대의 빚을 져가며 확장예산을 세운 이유와 선제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실국별 사업에 대한 적정성도 들여다 봐야 한다.

특히 2년여 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세수를 고려치 않고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장기 재정계획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시의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1차 심사를 앞두고 차성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국비 매칭사업 에 대해서는 본 예산을 전반기에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2-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융통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공공청사 관리이관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커진 만큼 최대한 이관을 늦추는 방안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특히 "집행부로부터 넘어 온 예산안 중 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부 삭감된 것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많다"며 1차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본 예산안 통과의 최종 '칼자루'를 쥔 이태환 예결위원장도 "집행부가 제시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재정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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