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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 열매 맺으려면

2019-11-15기사 편집 2019-11-15 0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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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정책지원 자평하나 지역선 시큰둥

첨부사진1송충원 서울지사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 반 동안 2.6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먹거리'를 추진했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했다." 청와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방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께서 지방 행사를 하시면서 최소한 지구 한 바퀴 반 이상을 도셨고, 여러 정책들을 말씀 하셨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많은 지역정책이 추진됐고, 획기적 예산 투입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고, 관련 법개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지방경제투어를 진행했으며, 지역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도 펼쳤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주민체감도가 낮고, 지방은 여전히 암울한 게 현실이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9.8%가 넘는 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내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국 226개 시군구중 약 85개가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경제면에서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쏠려있다. 이처럼 누적된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켜 국가 전반에 경제성장률 둔화, 극심한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책들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한다 해도 지방 위기가 워낙 커 현재의 정책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성과를 낸 분야로 꼽히는 분야가 재정분권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2에서 7대3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해 10월 발표한 1단계(2018년-2020년) 재정분권방안에 따라 첫 해인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역대 정부 최고수준인 10%p 인상함으로써 8.5조 원 규모의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될 2단계 방안은 논의부터 지지부진하다. 당초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초 국정감사장에서 내년 중순에 발표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관련 TF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재정칼자루를 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관료들이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재정분권 자체에 부정적인 인사도 있었다"고 전할 정도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첫 대선도전에서 청와대내 지역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지역수석'을 약속했지만, 현재로선 요원해보인다. 심지어 정부출범시 청와대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지역정책의 쌍두마차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1년 여만에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했다. 당시 청와대는 비서관실은 통합되더라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그대로 유지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이후 곧바로 감원됐다. 지방자치가 국정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상조 실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역 경제행보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과 지자체장간 협의를 통해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취지로 조만간 본인이 특정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전반기 추진됐던 지역 정책들이 후반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김 실장의 말대로 끊임없는 점검과 후속조치는 기본이며,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송충원 서울지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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