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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무산되나

2019-11-14기사 편집 2019-11-14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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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공약 추진시 130억 원 필요

첨부사진1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 민선 7기의 대표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내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충남연구원이 최근 '충남 대중교통 요금체계 영향분석용역'을 통해 재원 부족으로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공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가 기존대로 공약을 시행할 경우 대상자 수가 75세 이상 18만 8141명에서 70세 이상 27만 2149명으로 8만 4000명이나 늘어 13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공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을 거친 상태다.

결국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버스비 무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70-74세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70-74세 노인 대신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와 할인 적용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충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7월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한다.

또한 1-3급 장애인은 50%, 4-6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30%의 버스비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장애인·국가유공자 관련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 할인율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달 중 충남 도민평가단과 정책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공약사항 변경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내년부터 버스비 무료화와 할인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부득이 공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아기수당 지급 등 여러 복지정책을 동시에 펴다 보니 예산 소요가 늘어난 것도 공약 변경의 이유"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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