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4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허청이 보고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전세계 4억 3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정보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가 집약된 기술정보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R&D시스템 혁신도 꾀한다. 특허청은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과 관계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과 투자를 일상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 도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상품 출시 후 영업일 기준 51일 만에 올해 가입 기업 목표(1040개사)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 활성화도 세부전략의 하나다.

특허청은 기술탈취 근절,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값 받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된다.

이밖에도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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