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집행 시한을 두 달 앞두고 있는 충남도와 15개 시·군 및 공기업은 예산 22조 6276억 원 중 14억 3771억 원을 집행해 63.5%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63.1% 보다 약간 높은 집행률을 보이긴 하지만 15개 시·군과 공기업은 각각 58,6%, 55.9%에 그쳤다고 한다. 공주시와 논산시는 전국 75개 시 중 74위와 66위를 기록해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보상 협의나 문화재 심의, 중앙부처와의 협의·승인 지연이 원인으로 꼽힌 모양이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법률상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세입 규모에 따라 지출 규모를 맞추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예상 세수를 적게 잡거나 지출을 늘려 잡는 보수적 재정 운영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구조란 얘기다. 이월금이나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면 연말 예산을 몰아 쓰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지방재정은 90% 이상 집행하는 걸 목표로 제시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입 재정이 대부분 복지 성격이 강해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무턱대고 재정집행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다.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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