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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 대전·충남 지역 검사 100점 만점에 82.48점

2019-11-13기사 편집 2019-11-13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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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대전·충남 지역 검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2.48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네번째 실시된 대전변호사회의 검사 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검찰청 소속(대전 및 충남 관내)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1명의 변호사가 952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으며, 140명의 검사가 평가됐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2.48점으로 지난해 81.45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의 경우 기준 점수를 65점 미만으로 조정했음에도 지난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하위 평가 검사의 점수는 47점에서 63.75점까지 분포했다. 이들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관련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당한 변호인의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타당한 근거 없이 검사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처분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검사 평가 결과는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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