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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재정위기' 책임 싸고 날선 공방

2019-11-12기사 편집 2019-11-12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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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으로 불가피한 선택" VS "선제적 재정관리 못한 책임"

첨부사진1김원식 의원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며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재정위기론'이 제기된 세종시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사진)은 12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세종시 재정관리 및 새해 예산의 부실함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급격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 1500억원대(지방채 1036억+ 지역개발기금 550억)의 빚을 져가며 확장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2회에 걸친 추경예산만도 1237억 증액(일반회계 기준)에 달한다"며 "이 같은 사정을 미리 감안해 사업 감액 편성 하였다면 지방채 350억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년여 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세수를 고려치 않고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장기 재정계획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까지 떠올랐다.

김 의원은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액 세입액 차이만 5092억이나 발생했다"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심의까지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해 오히려 화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낸 빚(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시 금고 대신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융자했다면 시가 부담해야 할 이자 12억원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07년 이후 예상 외로 취득세 등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세종시 특성상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줄이고 세수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책임공방 속에 세종시 살림살이는 내년에도 3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2023년 기준으로 시가 빚을 낸 융자액에 대한 총 이자부담만 232억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세수 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등에 올인해야 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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