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찬술 시의원은 12일 열린 산건위 행감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 대가 대전시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대전은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는데 저 가격이 정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보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전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느냐"며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서민들이 볼 땐 부자들이 주택을 독점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101%인데 일반가구수 보다 주택이 많이 공급됐는데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부자들이 대전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결국엔 대전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과 1가구 2주택 현황자료 등 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전의 주택 정책이 뒤로 답보할 수 있다"며 "대전시가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 통계자료를 만드는 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공약으로 추진되는 드림타운 사업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승호 시의원은 "드림타운은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녀 수가 다르다"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는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호 위원장은 "원도심은 이렇다 할 도심 공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도 매우 부족하다"며 "그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둔산 센트럴파크는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원도심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 국장은 "둔산 센트럴파크는 시민들의 우려처럼 형평성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 규모도 수정하고 있다"며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준비 중인데, 원도심에도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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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시의원은 12일 열린 산건위 행감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 대가 대전시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대전은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는데 저 가격이 정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보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전에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느냐"며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서민들이 볼 땐 부자들이 주택을 독점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101%인데 일반가구수 보다 주택이 많이 공급됐는데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부자들이 대전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결국엔 대전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과 1가구 2주택 현황자료 등 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전의 주택 정책이 뒤로 답보할 수 있다"며 "대전시가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 통계자료를 만드는 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공약으로 추진되는 드림타운 사업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승호 시의원은 "드림타운은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 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녀 수가 다르다"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는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호 위원장은 "원도심은 이렇다 할 도심 공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도 매우 부족하다"며 "그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둔산 센트럴파크는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원도심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 국장은 "둔산 센트럴파크는 시민들의 우려처럼 형평성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예산 규모도 수정하고 있다"며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준비 중인데, 원도심에도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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