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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청권 정부예산 확보 '청신호'

2019-11-11기사 편집 2019-11-11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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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15명 중 충청권 4명 포진

첨부사진1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대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 포진하면서 내년 충청권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513조 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예산조정소위 구성은 여야 추천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 임종성, 맹성규,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송갑석, 최인호, 김현권 의원 등을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이현재, 박완수, 송언석 의원을 선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대전유성을 위원장)을 선임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호남 1명이 포진했다. 충북 보은 출신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도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조정소위의 1/3분이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셈이다.

예산조정소위는 '계수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예결위로 회부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요한 예산이 잘리거나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불쑥 증액되기도 한다. 당의 유력자들이 막판에 몰아넣는 '쪽지 예산' 등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런 조정소위에 충청권이 4명이나 포함됨으로써 충청권 국비 확보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충청권 예산은 대전 3조 3335억원, 세종 8174억원, 충남 6조 9528억원, 충북 5조 9218억원에 이른다. 조정소위에 들어간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 여하에 따라 충남과 충북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각각 7조원대와 6조원대의 국비 시대를 열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며 국회 각 상임위 방문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청권 관련 국비사업 확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등은 감액하고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다"며 "대전 시민들의 생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시헌·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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