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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대전의료원 사업 추진 의지 있나"

2019-11-11기사 편집 2019-11-11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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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일 시 보건복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행감에서 이종호 복환위 위원장은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도 불확실하고, 예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설립추진위원회는 형식적인 회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추진위 회의가 지난 9월 진행됐는데 1시간도 채 안 돼 끝이 났다"며 "더욱이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이 51%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해 더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또 1시간도 채 안 돼 끝나는 회의 등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KDI 평가에서 세종충남대병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은 500병상 규모이고, 대전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인데 대전의료원 사업비가 381억 원이 높게 책정된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며 "의료기기구입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DI 평가에서 예타 통과를 위한 적용기준이 명백히 차이가 있고, 세종충남대병원과도 차이가 있게 필요한 부분은 누락하고 비용은 늘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가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혁 복지국 국장은 "세종충남대병원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1차 점검회의 때 강력하게 어필하고 문제를 삼았다"며 "아직은 이것이 반영됐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근거자료를 마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채계순 의원은 "복지재단이 시와의 관계에서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동안 시가 지원하는 위탁사업을 많이 했다"며 "교통약자 지원, 인생이모작센터 등 복지재단에 맞지 않는 사업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또 복지재단 예산 중 해마다 불용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복지재단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재단으로 탈바꿈 할 예정인 만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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