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청와대 등을 방문해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역시 언론을 통해 재고를 요청했고,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15일 서울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을 했다. 미국이 균형 있는 중재 노력이 아니라 한국에게만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일본은 "수출 규제는 협정 종료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반도 주변 안보 현안 대처에 중요한 협정임에 틀림이 없다.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하다.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한국만 압박할 일은 아니다.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게도 수출규제 철회 등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종료를 철회하거나 일시 연장을 검토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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