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종청사서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정책 공유, 현장이행 강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혁신·일자리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담당자들을 모아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에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누적돼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일자리 개선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등 안전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운영도 독려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당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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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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