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와 관련해 시가 집행한 예산 내역에도 의문점이 많다. 예산액 편성에 기준이 없어 어떤 때는 4년 간 예산이 뚝 끊기기도 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 편성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각 해 남은 `자투리`로만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크게 다르다.

지원 주체의 무심함 속에 착한가격업소 사장들도 제도 효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에서 착한가격업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김모(61)씨는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지 거의 5-6년이 넘어가는데, 특별히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몇 년 간 지원이 없어 사실상 제도가 사라진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지판도 붙어있지 않았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현 주소는 `표지판이 떨어져도 다시 붙이고 싶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대전시 자영업자 폐업률은 13.1%로 울산시와 광주시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골목상권 업종의 평균 매출은 1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골목상권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와 자치단체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도 운영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준 없이 제도를 운영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운영돼 왔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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