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자조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제영역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협동조합 기업, 각종의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시장실패와 정부의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금융, 교육, 고용 등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꽃`이라 여겨지는 금융분야에서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은 무수히 많은 투자자와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대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용평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곳에는 자금 공급을 기피하고 금융 사각지대와 금융 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된다.

흔히 금융의 2가지 부작용으로 `소득 역진성`과 `경기 순응성`을 꼽는다. `소득 역진성`이란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낮은 금리를 책정하고, 금리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 순응성`이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적극적인 금융공급을 통해 경기를 과열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극적인 운용을 통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금융업무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법상의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들이 출자를 통해 조합원이 되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조합원이나 지역에 모두 환원된다. 특히 조합원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지역에 강한 밀착성을 보인다. 협동조합 금융기관 역시 수익성과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그 운영구조와 설립 목적으로 인해 `소득 역진성`과 `경기 순응성`은 크게 완화된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1960년 무렵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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