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그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의 연내 통과 및 21대 총선 적용, 연동형 비례제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안 협상 진행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당초 합의와 달리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만 따로 떼어 우선 처리하자는 움직임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당내에서 미묘한 반응이 있으니 슬그머니 뒤로 미루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선거제 개혁에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한 의지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여야 4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 남은 쟁점들과 각 당의 여러 요구를 조정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엄연히 선거제 선 처리를 약속한 문건이 있는데 이걸 모르쇠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이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며 "선거제 선 처리,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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