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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해 지연된 정의 실현해야"

2019-10-22기사 편집 2019-10-22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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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16개 시군구 지자체장 공동 결의문

첨부사진1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24개 자치단체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를 비롯 전국의 24개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2일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 등 23개 지자체와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군 소음피해와 관련,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결의문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를 하루 속히 구성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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