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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내포 자동집하시설 강행 의문

2019-10-21기사 편집 2019-10-21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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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거에 비해 운영비 2-3배 높은데도 공사 강행

첨부사진1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과도한 비용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와 홍성군, 예산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높은 운영비용이 차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자동집하시설 공사 1단계가 완료된 시점인 2014년 1월 해당 연구를 완료한 뒤 보고서를 충남개발공사와 홍성군, 예산군에 제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기존 인력수거와 비교 시 2-3배 높은 운영비 소요 예상 △운영비 추가 산정 및 비용 부담 관련 갈등 △내포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취소로 각 군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이 높은 운영비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포기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초기 가동을 위한 충남도 또는 시행사의 지원이 불가피한 점 △ 일정 수요 확보 시까지 운영비 손해분에 대한 시행사 또는 충남도의 유지관리 지원과 협의가 필요한 점 △자동집하시설을 지자체에 인계 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9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서 준공됐다.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시험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인구 3만 명 기준 2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가 2012년쯤부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충남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따르고, 충남개발공사는 도가 승인해준 실시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시점부터 높은 운영비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도는 이미 공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신도시는 당연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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