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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정감사 이번주 마무리

2019-10-20기사 편집 2019-10-20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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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혁신도시 지정 등 언급돼 소기 목적 달성했다는 평가도

첨부사진1[연합뉴스]

'조국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4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감 시작 전만 해도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대치정국이 지속되며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그나마 충청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거론된 만큼 큰 틀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부 현안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 짜리 성과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조국 전 장관 때리기에 나선 야당과 방어에 나선 여당이 맞서며 본래 취지인 정부 정책의 검증 및 감시는 뒷전으로 밀렸다.

대전 지역에서는 조 전 장관 문제를 어떻게든 끄집어 내기 위해 일부 의원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피감 기관장들에게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법사위 국감과 8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도 나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행인 것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이 났다'는 올해 국감 평가 속에서도 충청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우선 대전·충남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역차별 문제 등이 지난 8일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언급됐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을 단순한 지역현안에서 국가과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아직 공론화 된 적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21-24일 예정된 15개 상임위 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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