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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추진"

2019-10-20기사 편집 2019-10-20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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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분리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한국당 등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의 직후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오는 21일과 23일 연이어 열리는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휴일에 특위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 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 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검은 속내를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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