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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빨리 소진·민간 부진…성장률 마지노선 2% 지켜질까

2019-10-20기사 편집 2019-10-20 11:54:35

대전일보 > 경제/과학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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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경제위기 3차례 제외하고 모두 연 2% 넘게 성장

첨부사진1[연합뉴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선 2%라는 수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24일 발표한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1.0%였다.

3분기와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0.7% 이상이면 2%대 성장률을 지킬 것으로 분석됐다. 0.6∼0.7%를 밑돌 경우 1%대 성장률로 주저앉는 셈이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조용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성장률이 1.9%, 내년에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도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0.5%로, 올해 성장률은 1.9%로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0.4∼0.5%로, 올해 성장률 1.9%를 제시했다.

상반기에 집중됐던 재정지출 효과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3·4분기 성장률 둔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1.2%포인트로 급등하는 등 지난 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성장을 지탱했다. 다만 올해 1∼8월 중앙재정 집행률이 77.4%로 9∼12월 남은 재정여력이 22.6%로 많지 않아 하반기에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다.

정부의 빈자리를 민간이 메울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둔화에 수출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질 성장률과 밀접한 수출물량은 7월에 전월 대비 7.0% 늘었다가 8월에 다시 4.2% 줄었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수출물량이 7월 -2.6%에서 8월 5.5%로 반등했지만, 내수가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인 성장세가 둔화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7월 전월보다 2.1%, 8월 1.9% 늘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다. 소비는 7월 0.9% 감소했다. 8월에는 3.9% 증가했다.

공동락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는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면서 "물량과 함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져야 반도체 경기가 반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지만, 내부에서는 비관적인 낌새도 감지된다.

정부에선 연 2% 성장을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2.0%의 성장과 1.9%의 성장은 0.1%포인트 차이로, 금액으로는 18조원이지만, 상징적·정치적인 측면에선 천양지차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고 나서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물론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의 성장률 둔화는 해외 요인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지만, '1%대 성장률' 자체가 던지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에도 이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을 잇따라 찾아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와 한은은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7∼8월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 경기가 바닥을 다진 것 같다. 3분기 성장률은 0.7%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후 경기가 크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횡보세에 가까운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