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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도시 완성 첩첩산중

2019-10-17기사 편집 2019-10-17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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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검찰청 모두 지지부진

첨부사진1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치권 셈법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해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입어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검찰청 설치마저 뚜렷한 추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관들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32%에 이르는 고질적인 상가공실, 백화점 등 민간시설 유치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는 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면 상가, 백화점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분석에서 비롯됐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특위를 구성하며 주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야권 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내 특위 구성을 통한 일방적 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아직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도 이해찬 의원이 지역구 예산 심의 중 소위 말하는 끼워 넣기 쪽지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예정돼 있던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시찰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회 행정처에서도 분원 이전은 내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설치 무산을 완곡히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제3정부세종청사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청와대 내부 의견 조율이 끝났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야권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1개월, 분기 등 일정 기간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주재하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검찰청은 이춘희 시장이 최근 대법원 행정처를 직접 방문했음에도 법원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대법원 행정처 방문 당시 부지 조성 완료, 사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설치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는 인구 50만 충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세종법원 설치를 위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 지역정가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주도의 속도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반대기류를 잠식시키기 위해 직접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설계비'가 예산안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위한 전략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법원 행정처가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에는 세종지역의 사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

시는 법원 행정처에 대한 설득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 당위성 보완 등에 대해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등은 행정도시 완성의 방점인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세종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기관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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