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때와 공수 바뀌어 '질타' VS '격려'

여야는 1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때와는 정 반대로 집권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하고, 야당은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JK`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여기서 `JK`는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찰청이 챙기기 위한 방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사건도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 등의 압박에 따른 검찰의 위축을 우려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와 청와대가 주도해 나오는 검찰개혁안은 그간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해 온 제도개선 내용이지 개혁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공수처와 관련, "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돼 있다.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상황에 관계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소신이) 변한 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검찰의 `셀프 감찰(1차 감찰)`이 부실했냐`고 또 다른 야당 의원이 묻자, 윤 총장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도 감찰의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윤 총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 변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적대감을 가져왔다. 쓴 소리도 많이 하고, 전투력도 타올랐다"며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위로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불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과 불신이 전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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