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만연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축시키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겠다며 몇 해 전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효과로 일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있다. `민간위탁` 영역이다.
최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천안시의 민간위탁 규모는 총 88개 사무에 1268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는 정규직 69%(871명), 비정규직 31%(397명)였다.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거나 비정규직 일색인 곳들도 있다.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은 직원 5명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기관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센터 위탁기관도 각각 21명, 2명 직원 전체가 비정규직이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은 직원 6명 중 비정규직이 5명, 정규직은 1명 뿐이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운영 기관도 총 직원 29명 중 비정규직(19명)이 정규직(10명) 보다 많았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비정규직이 22명으로 정규직(7명)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무색하게 어느덧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양산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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