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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구청장協,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

2019-10-15기사 편집 2019-10-15 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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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자치구가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재정자립을 위한 주민세 세제 개편을 시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착과 확대 시행을 위해 기초지자체 고유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세(균등분)의 시세를 구세로 전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에 앞서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긍정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 주민세 균등분은 연간 약 100억 원 규모다. 자치구가 주민에게 걷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가 교부금 조정을 통해 구에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과하는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구세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덕구가 건의한 지역 산업단지 청소관리 예산 지원 건의안도 논의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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