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늘 두쪽 나도 반드시 완수"…한국 "장기집권사령부 절대 불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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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축이 이동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비록 사퇴는 했지만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검찰 개혁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가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로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10월 항쟁을 만들어냈다면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위대한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시작한 것이 10월 항쟁"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 등을 비롯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늘 29일 이후엔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부터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필요하다며 맞서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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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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