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장병 혈액검사를 민영화할 경우, 연간 100억원 넘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입영장병 혈액검사를 민간이 수행할 경우, 연간 12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영장병 혈액검사는 1993년 국방부와 협약 체결로 적십자가 무료로 전담해왔으며, 2014년 국방부의 검사항목 확대 요청에 따라 1인당 2180원 수준의 검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입영장병 혈액검사 의뢰는 108만명으로 국방부가 부담한 총 검사비용은 23억 6000만원, 연 평균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민간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민간혈액원과 관련된 의료사업자 측이 입영장정 혈액검사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2016년 국방부 조사 기준으로 외부 민간업체가 군 혈액검사를 맡게 되면 1인당 검사비용은 4만7307원으로 적십자의 21.7배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연간 123억원이 넘는 국방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군 혈액관리가 특정 회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 혈액관리는 전시 비상혈액 공급을 위한 고도의 공공재이며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