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충남대와 충북대 국정감사에서는 두 대학 로스쿨 재학생 지역인재 비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국감 의원들의 질책이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12%였고 올해는 15%선을 유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돼 있다. 충북대 로스쿨은 올해 고작 10%만 선발됐다고 한다. 지역인재 `가뭄 현상`을 전적으로 대학 당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두 대학 로스쿨 상황이 여기에 이른 것은 비충청권 학생들에게 지역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수도권 대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회피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충남대·충북대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록 지역인재들의 로스쿨 진입 문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된다. 이는 두 대학의 초라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게 누적되면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은 무늬만 지역 국립대 로스쿨일 뿐이지 수도권 등 학생들의 과점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대 로스쿨을 통한 지역 법조인력 공급 및 법률 서비스 생태계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국립대 로스쿨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지역인재 선발률 빈약과 함께 변호사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도 다르지 않다.

되도록 많은 수의 지역인재들이 지역 로스쿨 경로를 밟아 법조인이 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대학육성법에 명문화돼 있듯이 최소 20%는 지역대학이나 지역 고교 출신 인재들을 뽑도록 해야 한다. 충남대·충북대 로스쿨이 타지역 인재들의 법조직역 진입을 돕는 사다리 역할로 전락하는 것은 불합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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