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입법차원에서 완결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패스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 신속 처리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검찰 개혁이란 문재인 정부 중요 국정과제를 더욱 가열차게 진척시켜야만 하는 책임감도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다른 야당들도 선거법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패스트트랙 정국`을 맞이한 여야 충돌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8일 이후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며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들을 정상화해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고, 저희 법안이 가장 개혁적"이라며 "검찰 특수부 폐지도 한국당 안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감행했다"며 "그러한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해 패스트트랙 정국의 도래를 예고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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