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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건강보험료 체납액 3조2000억원…90%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2019-10-14기사 편집 2019-10-14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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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 2000억원에 달하고,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은 3조 1803억원에 달했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했고, 체납금액은 2조 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했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가구 2939억원, 6-24개월 101만가구 7027억원, 25개월 이상 89만가구 2조 183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내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 외에도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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