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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경쟁력 좀먹는 출연연 분원 확산

2019-10-13기사 편집 2019-10-13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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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분원 확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대덕특구 소재 출연연에 딸린 분원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명한 것인데, 이면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출연연 본원 아래 분원까지 두면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대로는 대덕특구 경쟁력만 좀먹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덕특구내 26개 정부출연연중 22개 곳이 전국에 61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비칠만 하다. 이 같은 추세는 2000년 이후 부쩍 가속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까지 타지역 분원이 24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 이후에는 20곳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이를 부추겼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지난 2016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느슨해짐에 따라 타지역의 분원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도 이 점을 특히 경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기초 과학 메카이자 연구기술 인력 중심인 대덕특구 기능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분산하는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기관 유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연구원은 달리 다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돼 있다.

츨연연들이 분원까지 거느리면 연구 인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며 연구개발 예산도 나눠 쓰는 처지가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연구역량 약화를 초래하기 마련이고, 나아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 문어발식 분원 확장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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