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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을방송사업 군 일괄추진에 이장협의회 반발

2019-10-13기사 편집 2019-10-13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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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마을방송사업 추진방식을 변경 이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사업(마을방송사업)은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이뤄졌다.

군은 사업비를 마을에 전달하고 마을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 시행해 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마을방송사업은 마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사업자 결정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들어났다.

특히 논란은 마을에 지급하던 마을방송사업을 군이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장협의회는 군수를 만나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향후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을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마을에는 사전협의나 설명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군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읍면별 사업계획을 준비하던 이장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무선방송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마을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했다는 설명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할 경우 이장이 바뀌거나, 무선방송사업 시행 5년이 지나면 재허가를 받고 수수료 및 검사료도 부담해야 한다. 이장이 바뀌는 등 이유로 제때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전파위반으로 마을이장이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을이장들은 군의 사업변경 이유는 이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군이 일괄관리하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2만 3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마다 설치된 마을방송설비를 군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어 군에서 직접사업을 하려고 올해부터 방식을 변경했다. 군에서 추진하면 마을에서 재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제반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며 "사전협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마을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마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옥천지역내 현재 마을방송시설은 224개 마을중 아파트를 제외한 20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고장나거나 개선이 필요한 마을의 경우 새로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군은 59개 마을에 11억3800만원을 투입해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로 15개 마을에 4억1200만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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