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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조국 국감'... 여야, 의혹 놓고 곳곳서 충돌

2019-10-10기사 편집 2019-10-10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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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10일 여야는 주요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키워드로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서울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교육위원회다. 야당에선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과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을 집요하게 추궁한 반면, 민주당소속 위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엄호와 함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저자 등록과 실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감사에 앞서 자료제출부터 기 싸움이 펼쳐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지도교수 추천서, 신청서 작성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맞섰다.

본 감사에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조씨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한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느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을 내는 경우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의 실험보고서 제1저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력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 장관 자녀가 수행했다고 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 윤리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여부를 캐물었고,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이해충돌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여당소속 위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거나, 이해충돌 발생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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