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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 출연연구기관 비리 의혹 등 집중 추궁

2019-10-10기사 편집 2019-10-10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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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신용현 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은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지원 연구사업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이공계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기부 지원 사업 중 2007년 이후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24건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논문 등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로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기초과학연구연(IBS)의 불공정 채용에 대해 질타했다.

변 의원은 "IBS 임용 규칙을 보면 채용 공정성이 우려되는 자는 전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연구실 선·후배와 상급자 등이 전형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까운 선·후배 사이임에도 제척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채용 비리"라며 "이 같은 사실은 채용 비리와 연구비 유용 등 각종 문제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KAIST 등 4대 과기원과 과학기술계 부설기관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이 제각각이고, 행정직원 채용에서 공무원 특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채용의 자격요건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특혜성이나 불공정성이 철저하게 배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과학기술계에 만연한 봐주기식 징계 처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 3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철회하면서 정부예산으로 부실학회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에는 정상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징계도 경고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금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이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청댐 유역 지자체 중 동구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특대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다부처에 연관돼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면 하위법령의 행위허가 확대나 현실화가 시대변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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