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2019 국정감사] 과방위, '과학기술분야 연구계 비윤리성' 질타

2019-10-10기사 편집 2019-10-10 17:52:29

대전일보 > 경제/과학 > 대덕특구/과학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계의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위원회 인적 구성이 교수에 편중돼 있고, 기초과학연구원(IBS) 감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봐주기식 '짬짜미' 연구심사·감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계 윤리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위원 15명 가운데 교수가 13명이나 된다"며 "교수 사회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서로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학문분야나 법률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도 "향후 위원 위촉 시 지적받은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1년 째 진행되고 있어 '봐주기식' 감사 의혹이 일고 있는 과기부의 IBS 감사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과기부는 지난해말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 IBS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2-5월 종합감사에 이어 IBS 소속 전체 30개 연구단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중이다. 함동감사 시작과 함께 국감 전에 감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기부가 지난 9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감도 피하고, 덮어주고 봐주려고 연기한 것 아니냐. 자칫 봐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과기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 사업단에 대한 추가 합동 감사를 실시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적절한 조치 및 처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 중 23.2%에 대해 '주의 혹은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며 "'조치 없음'도 21.2%나 된다.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은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