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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가족 사모펀드·문정부 경제정책 등 격돌

2019-10-08기사 편집 2019-10-08 16:47:18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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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여야는 8일 정무·법사·국토·환노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트 투자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며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 한국당이 8월 26일 금감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자본시장감독국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 조 장관이 특별한 관계라며 청와대나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금감원이 검찰의 하부기관도 아닌데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에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고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면서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는 수익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대여는 고정수입을 확정하는 것인데 정 교수는 동생을 통해 5억원을 투자하고 월 860만원의 고정수익을 보장받았기에 이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올해 2분기 중산층 비율이 58.3%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13.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 급여에서 4대 보험 떼어내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안 된다"며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4세"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라며 "나머지 2,3,4 분위는 모두 소득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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