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통합 의지는 강한 편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SR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회까지 구성한 점만 봐도 그렇다. 사실상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단계마다 협의회가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만큼 통합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구가 한 방향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유로 용역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통합 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철도안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후 이 용역이 끝난 다음 철도통합 연구를 재개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통합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움이 나온 건 당연해 보인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영업수익이 3268억 원이 증가하고 263억 원의 중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점은 통합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한다.
코레일·SR 통합 논의는 2년이나 지났다. 통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찬반 의견이 갈렸다. SR이 생기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돼 철도서비스 질이 좋아진 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도 좋지만 철도 이용객 입장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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