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수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은 양상이다.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단된 두 기관의 통합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채근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부가 철도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이유로 당시 진행 중이던 두 기관의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한 것을 두고 서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통합 의지는 강한 편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SR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협의회까지 구성한 점만 봐도 그렇다. 사실상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단계마다 협의회가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만큼 통합 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구가 한 방향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유로 용역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통합 연구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철도안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후 이 용역이 끝난 다음 철도통합 연구를 재개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통합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움이 나온 건 당연해 보인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영업수익이 3268억 원이 증가하고 263억 원의 중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점은 통합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한다.

코레일·SR 통합 논의는 2년이나 지났다. 통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찬반 의견이 갈렸다. SR이 생기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돼 철도서비스 질이 좋아진 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도 좋지만 철도 이용객 입장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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