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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수사'· '탈원전 정책' 등 놓고 공방 치열

2019-10-07기사 편집 2019-10-07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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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여야는 7일 12개 상임위 별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자택 압수수색 시 조 장관과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야당에 알리는 등 '내통'을 했다며 당사자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또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한 사건인데 더 당혹스러웠던 게 이게 야당 의원한테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사실을 검찰총장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한테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언론에는 다 얘기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조국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장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서초동 대로변에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게 맞다며 스스로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영상 속 인물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 무능하고 어찌 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300만 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 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공격에 가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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