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신속 상정"…3당 교섭단체 "논의 조속 착수"

검찰 개혁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 3당이 7일 검찰 개혁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한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비쟁점 민생법안 역시 별도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 뒤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로 넘어간 사법개혁안이 10월 28-29일이면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며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감 기간 중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들과의 모임인 `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장외 집회와 관련,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국민의 뜻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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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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