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지 특별 배려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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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및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 사업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지중화율은 강원 1.1%, 경북 1.2%, 충남1.3%, 충북 2.5%, 경남 3.0%, 전남 4.9%로, 주로 발전소가 위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전력 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력을 보내거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공중에 설치한 가공선로의 증가로 인해 대구는 2.4%, 제주는 0.6%, 대전은 0.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지중화 사업은 경기도가 15건에 5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이 3건에 1148억원, 서울이 2건에 1083억원인 반면 부산과 충북은 0건, 제주 1건 59억원, 충남 2건 90억원, 광주 2건 117억원 등 지역적 격차가 심했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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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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