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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심 비공개 소환 놓고 설전

2019-10-03기사 편집 2019-10-03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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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권존중 계기"…한국 "검찰압박 결과"

여야는 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자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개혁조치의 일환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여러 의혹들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은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 교수에 대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찰의 선택은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소환을 계기로 조국 파문이 불러온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싸움이 국민을 위한 개혁 경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도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오직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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