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혁신성장 주체가 돼야 하는 과기부가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기부가 13개의 혁신성장 동력분야를 설정했지만 대부분 타부처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다"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능형 반도체·첨단소재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과기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탓에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국은 ICT 최고 강국임을 자부하지만 세계 수준에서 ICT 종합 기술력이 높은 편이 아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ICT 기술력 차이는 여전하다. 특히 5G 부문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1.4년, 일본·중국과는 각각 0.3년, 0.2년이라는 ICT기술격차를 가지고 있다. 기술의 상대수준도 미국 100%를 기준으로 일본(88.9%), 중국(86.1%)에 뒤쳐진 84.5%로 집계됐다.

이에 최 장관은 "일본과의 경제전쟁, 기술격차 등을 범부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기구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G 부문은 IC 설계, 소비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중요하다"면서 "전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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