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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첫날부터 조국 거취 등 날선 대치

2019-10-02기사 편집 2019-10-02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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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야는 첫날 정무위와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을 중심으로 조 장관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국감은 파행과 고성 등으로 얼룩졌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에서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 문제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라며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야당의 조국 장관 공세에 맞서 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 유력 정치인 자녀의 과학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 서울대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 밝혀져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을 지적했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대통령,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응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용기 한국당 의원(대전 대덕)은 조국펀드가 인수한 WFM의 정부지원과제 선정과정과 관련 "과기부가 위탁한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WFM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서를 엉터리로 발급한 사실과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장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감사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아테네스페셜올림픽 폐막식 축사와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대표회의 공동 의장직 수행 등 스페셜올림픽 관련 활동을 의아할 정도로 너무 많이 했다"며 "이런 유별난 활동이 특별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나 원내대표가 2011-2016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이었단 점도 언급하며 "나 원내대표의 지인인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의 개·폐회식 예술감독을 맡았고, 이 교수는 현재 나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도 유관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간 대립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상대 국감은 운영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국감은 법사위에서 하면 된다"며 "한국당이 기재위 국감마저 조국 국감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인 경제정책에 대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오늘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도 역시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느냐.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고 따졌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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