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검찰 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질의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상기시킨 뒤 조 장관을 답변대로 불러내지 않은 채 질문을 듣도록 하고 호칭도 `귀하`라고 지칭했다.

박 의원은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이라며 "귀하가 앉을 자리는 검찰청 조사실이 맞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혹시 검찰총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장관과 동반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전국민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하는 뜻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엄호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되어 왔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되어 왔다"며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는 첫마디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며 "검찰의 막강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그리고 현 윤석열 총장도 이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 대해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표창장 발급 사실을 부인해 검찰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 사건이 사전에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