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했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다.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었다.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이다. 나머지 12건은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 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 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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