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사진)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 59만 6381건에서 2018년 88만 4406건으로 1.48배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3년간 670건에 불과했다. 신청사유별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신고에 따른 환급은 139건에 불과했으며,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 3835억 원에서 2017년 10조 380억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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