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검찰개혁 국감`과 `조국 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제3차 조국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3대 기조로 내걸고 `조국 수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생산적 국감을 위해 민생경제와 평화, 개혁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교류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엄정 감사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권 및 조국 장관 심판을 위한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모든 상임위별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하게 파헤치고, 조국 심판 저희가 꼭 해야 된다"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 및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감에 당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감 초반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촉발된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와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도 맞물려 있어 장외 세 대결을 통한 정국 주도권 다툼은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는 3일, 서초동 촛불집회는 5일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7일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필두로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출석한다는 점에서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 기재위, 보건복지위 등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첨예한 이슈들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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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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