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직 취재1부 기자
정성직 취재1부 기자
대전 대덕구에서 시행한 지역화폐 정책을 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윤용대 (서구4, 민주당) 시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산건위가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막은 상태다.

산건위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와 자치구간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논란은 우선 대덕구가 정책을 시행한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시가 확대하겠다고 나선 부분이다.

이는 대덕구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자 시가 정책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들만 혜택을 볼 것이란 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확대될 경우 서구나 유성구 등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대덕구를 비롯한 원도심 상권은 다시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은 산건위 회의 당시 이 같은 주장을 앞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대덕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모두가 대덕구민이냐는 점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타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대덕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대덕구에 거주하면서 타 자치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대덕구에 한정해야만 대덕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대덕구로 한정하든 시 전체로 확대하든 개인이 하는 음식점만 놓고 보면 `맛집`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대덕구에서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에서 2500억 원을 투입하면 대덕구도 더 많은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논리만으로는 시의원은 물론 대덕구민도 설득할 수 없다. 정성직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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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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