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인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가 지난 9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 의지가 분명하고 통일활동을 선도할 국내와 해외의 대표급 인사 1만 9000명(국내 자문위원 1만 5400명, 해외 자문위원 3600명)을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표 된 이래 서로의 지향점이 `평화통일`에 초점이 되고 냉전의 종식이 세계적 추세로 되면서 북한의 태도도 약간씩 변화하게 됐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민주정부는 6·15 남북선언으로 남북관계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화해협력이 승화 발전해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종전 및 항구적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 발전을 합의하는 등 온 국민을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차게 했다.

이처럼 남·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물결을 타고 남북 교류협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류협력은 주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분야가 주류이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및 인력교류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호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민족경제의 실질적 이익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평화통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및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은 대국민 평화통일 염원의 분위기 확산에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 간은 언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남한은 외래어를 비교적 우리말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해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북한은 외래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의사소통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남한은 대화를 할 때 단조로움에 비해 북한은 발음에 대한 억양이 있다. 그래서 꼭 화난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표준어를 새로이 정해 남북 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중 하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기반을 조성해 금강산 관광확대 및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지역에 현지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등을 개발하는 등 관광코스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위탁가공교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분야 등으로 위탁가공교역 품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연구기관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협의를 추진해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들로 하여금 가칭 `남북 경제공동체 협의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대북협의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가 중심이 돼 북측과 협의,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해 남북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산가족문제는 남북통일 과제임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효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차원의 근본적 해결추진은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기본 틀을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소규모 단위로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교환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상봉을 실현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촉진지원은 이산가족교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산 1세대들의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 남북통일의 과제로 중 하나로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다양화는 통일농구·축구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와 국제대회의 단일팀 구성에 주력하며, 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술·종교분야 등 시범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예를 들면 유적지 공동답사, 공동학술회의 개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와 연계된 과학 기술인력 교류협력 대안 모색의 방안으로 남북한 인체치수 측정 및 표준보급, 학술교류 등 실현 가능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병행해 농업 개발 및 보건·의료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도 병행하며, 모범적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분배의 투명성 확보 및 지원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교수(한국감성과학회 회장 민주평통 유성구협의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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