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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한국당 민부론은 민생은 없고 재벌과 부자 위한 정책"

2019-09-23기사 편집 2019-09-23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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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황교안표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맞선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민생은 없고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제가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면서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은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 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에 민생은 없었고, 이미 폐기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며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민부론은 '민폐론'이라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 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 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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