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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의회 해외연수 개선해야

2019-09-23기사 편집 2019-09-23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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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3일 세종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광,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난을 받아온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에 대해 투명하게 심의하자는 취지에 맞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지만 첫 시행부터 기형적인 운영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에 따른 개정 조례는 '연수일정 중 1일 1곳 이상의 기관을 방문' 원칙과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공개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장을 갔던 것이 첫 적용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신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모색 및 스마트시티 조성 선진 사례 벤치마킹, 교육안전위원회는 직업교육 정책의 우수함과 선진국의 안전관리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출국했음에도 입법취지에 맞게 출장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올해도 관행대로 연수를 준비해오고 있다가 뒤늦게 행안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진행된 항공권 예약과 기관방문 협의를 이유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원 전원이 해마다 꼭 국외공무연수를 가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해외경험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포함된 상황에도 딱히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며 "출장지 선정 등의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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